형사소송법 교수들 "개정법이 개병신이다"

2026-11-03 22:37 0 812
목록

1000009705.png

 

형사소송법 교수들 사이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법이 '규범 조화적 해석'을 할 수 없는 개병신법이라고 한다

추천 0 비추천 0

댓글 0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.